🔵 이재명, 노동 개혁 방향 제시… “주4일제 국가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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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며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발언과 모순된 행보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노동정책 방향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AI와 신기술의 발전이 노동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고 언급하며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AI와 첨단기술이 생산성을 높이며 노동의 역할을 축소
• 📌 “장시간 노동은 창의성과 자율성을 요구하는 시대와 맞지 않는다”
• 📌 OECD 평균 노동시간(1752시간)보다 한국이 149시간 더 일한다(2022년 기준)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4.5일제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4일 근무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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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산업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철회는 없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번 연설에서 해당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해 정책적 모순이 지적되고 있다.

그는 “특정 영역에서 노동시간을 유연화할 수 있지만, 총 노동시간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연화’라는 표현이 실제로 노동시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 노동시간 유연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연설 도중 여당 의원들이 노동시간 단축 주장에 항의하자, 이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 📌 “주52시간이지만 실제 연간 노동시간은 2800시간, OECD 평균보다 훨씬 많다.”
• 📌 “노동시간을 유연화한다고 해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게 아니다.”
• 📌 “노동 강도가 올라가는 경우(심야·주말 노동)에는 그에 맞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근로시간 조정과 총노동시간 증가의 차이를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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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

이 대표는 노동 정책 외에도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 📌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
• 📌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계엄 사태 언급… “군의 정치 개입 막아야”

이 대표는 연설에서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 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군의 정치 개입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 📌 “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은 계엄군 장병들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덕분”
• 📌 “불법 계엄 명령 거부권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 “불법 계엄을 저지한 이들에게 포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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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단축과 정치개혁, 실현 가능할까?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주4일제 추진, 노동시간 단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반도체 산업 주52시간 예외 주장과의 정책적 모순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의 정책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