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A씨, 어머니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며 협박…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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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어머니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직접 찾아가 협박한 40대 A씨가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공판 전개와 선고 내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023년 9월 강원도 동해시의 한 주점 업주 B씨와 관련해 발생한 일련의 연락 및 협박 행위와 주점에서의 행패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에서 이미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사건 경위 및 혐의 내용

A씨는 2023년 9월, 주점 업주 B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튿날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고,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아내에게 16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를 시도하는 등 과도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어, 주점에 직접 찾아가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퍼붓고 “죽여버릴까”라는 협박 발언까지 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와 함께 스토킹 혐의까지 누적되었습니다.

 

재판부와 피고 측 주장

A씨 측은 “외상 술값이 없는데도 B씨가 모친에게 전화해 술값을 변제하라고 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주점에 찾아갔을 뿐”이라며 협박 행위를 부인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과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행위로 이미 집행유예 기간 내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엄중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