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 시작…이재명·김문수 전액 보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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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가 종료되면서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비용 정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하며,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 선거비용 보전 기준과 주요 내용

• 선거비용 제한액: 약 588억 5천만 원
• 득표수 15% 이상 후보자·정당은 선거비용 전액 보전
• 득표율 10~15% 후보자·정당은 선거비용 절반 보전
• 이재명 후보(49.42%)와 김문수 후보(41.15%)는 전액 보전 대상
• 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 등 10% 미만 후보는 비용 보전 불가
• 무소속 및 중도 사퇴 후보도 비용 보전 불가하나 회계 보고는 필수

 

📅 정산 절차 및 과거 사례

• 선거비용 적법성 조사 후 8월 12일까지 비용 보전 결정
• 지난 20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 513억 900만 원
• 민주당 431억 원, 국민의힘 394억 원 선거비용 보전
• 총청구액 847억 원 중 약 21억 5천만 원 감액 처리

💸 후보별 선거비용 조달 방법

• 이재명 후보: 경선 후원금 29억 4천만 원 모금, 은행 대출로 추가 자금 마련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문수대통펀드’ 공모로 250억 원 조달, 8월 중 원금+이자 상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