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30조 5000억 추경안 발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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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역대 네 번째 규모인 30조 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취약계층의 각종 채무 탕감책 등 포괄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추경안 규모와 재원 구성 💼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은 총 30조 5000억원으로, 이 중 20조 2000억원은 신규 지출 예산이고, 10조 3000억원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입니다. 이 규모는 역대 네 번째로 큰 추경이며, 당장 시급한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한 점이 특징입니다.

민생 안정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 강화 🏦

추경안에는 취약계층 113만명의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배드뱅크’가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해 소각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를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원금 감면률도 최대 90%로 상향하여 1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을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19만명에게는 분할상환과 이자 우대 혜택도 제공합니다.

소비쿠폰 지급 등 경기 활성화 대책 🎟️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별로 15만~50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데 10조 3000억원을 투입합니다. 대부분 국민은 1인당 25만원을 받을 예정이며, 지역사랑상품권과 숙박 할인 쿠폰 발행 예산도 1조원이 포함됐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과 재정 부담 ⚖️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연간 경제성장률을 약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19조 8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므로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9.0%로 0.6%포인트 상승할 전망입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