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타 학원 30대 강사 미성년자 성추행·성폭행 사건, 징역 1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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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는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 중인 30대 남성 A씨가 미성년 원생 3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3세 미만 피해자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한 데 이어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과 처벌 내용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1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학원 강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매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크며, 형사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일부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 추가 피해자 확인 및 수사 과정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원생이 2명 더 확인되어 사건이 병합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군 제대 후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기타 연주에 몰두하는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목사 딸과 교제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심리적 상처가 범행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평범한 사회인들과 동년배들과 교류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변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우리 사회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아동 성범죄

이번 사건은 교습학원 등 아동·청소년 밀집 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더욱 엄격한 예방책과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립니다.

 

학원 강사나 교사 등 교육 관련 직종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가 일어날 경우,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는 물론 교육 현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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