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공약, 더불어민주당 법안 발의로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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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만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법안 대표 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윤·김남희 의원 등과 함께 6월 3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만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소득이 없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손봐, 만 18세 자동가입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18세 가입 후 ‘추후납부’ 방식, 노후 연금액 증대 기대

개정안에 따르면 18세에 한 달치 보험료만 납부한 뒤 나중에 ‘추후납부’를 할 경우, 28세 이후 가입보다 가입 기간이 약 10년 길어져 노후 수급액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기도…이재명 대통령 첫 달 보험료 지원 공약

고3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는 방식으로 수급 혜택을 누려왔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첫 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 재정 부담 및 국민연금 고갈 우려도 제기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애 첫 보험료 3개월 치를 재정으로 부담할 경우 연간 400억 원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연금 지급액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고갈 속도 가속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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