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사제총기 사건 이후 대전 모방범죄 우려…총포류 관리 체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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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사제총기로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전에서도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상에 확산된 총기 제작 정보와 실탄 사적 유통 문제를 지적하며, 총포류 관리 체계 보완과 유해 정보 차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 대전경찰청의 유해 게시물 차단 요청 현황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총기 관련 유해 게시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요청 건수는 126건, 올해 상반기만 58건에 달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직접 삭제 권한이 없어 방심위의 검토 및 차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은 국내 법 적용과 알고리즘 문제로 반복 노출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 인천 사제총기 사건 개요 및 실탄 유통 문제

인천 사건의 피의자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쇠파이프와 격발 장치를 결합한 산탄총 형태 사제총기를 제작, 산탄을 장전해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실탄은 중고거래 등 비공식 경로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추적과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 전문가 의견과 제언

정훈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온라인에 총기 제작법 노출이 잦아 플랫폼 차원의 검색어 제한과 유해 콘텐츠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사적 실탄 양도 등 사각지대 유통 방지를 위해 소지자 교육과 법적 책임 강화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BB탄 등 모의총기의 악용 가능성까지 고려한 총포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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