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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154만원 추징,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1심 실형에서 2심 감형까지
유아인은 2023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약 5개월 만에 유아인이 구치소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최모 씨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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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근거
재판부는 유아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수면장애로 인한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점
- 💉 케타민을 통증 조절을 위한 용도로 소량 사용한 점
- 🤝 약물 의존성을 극복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점
💊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 💊 타인 명의로 44차례, 1100여 정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음
- 🌿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미국에서 대마 흡연
- 🎥 이를 목격한 유튜버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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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마약 투약, 연예계 파장
유아인의 마약 사건은 연예계 마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판결에 대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아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을 것이라 판단했지만, 대중들은 형량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며 이번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마약 범죄 처벌 강화 요구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마약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의 마약 투약 사건이 반복되면서, 엄격한 처벌과 실질적인 재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아인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연예계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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