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49만명…최다 9,661만·부정수급 1,40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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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두 번 이상 받은 사람이 2020년 42만여 명에서 지난해 49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중 한 수급자는 스무 번에 걸쳐 9,661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복수급 현황과 증가 추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반복수급자입니다. 2020년 42만 1,000여 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49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다 수급 사례와 원인

특히 한 수급자는 20회에 걸쳐 총 9,661만 원을 받았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점과 단기 근무 후 수급을 반복하는 행태가 증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부정수급 규모와 회수 현황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2만 1,200건, 금액으로는 1,409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중 400억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아 추가 대책이 요구됩니다.

제도 개선 요구

김승수 의원은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수급자에 대한 감액, 기여 기간(180일) 연장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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