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군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 항소심도 징역 4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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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해군 부사관 A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해군 부사관 재직 중이던 2023년 여름, 경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만취한 상관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숙소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악용했으며, 공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피해 신고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1심과 항소심 판단

1심 재판부는 A씨의 휴대폰 위치 기록과 B씨의 만취 상태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배척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추가로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및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항소심 선고 이유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탁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적 처분·법적 후속 조치

A씨는 지난해 해군에서 제적 처분을 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형집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전문가 코멘트

법조계 관계자는 “군내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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