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지원금, 또다시 반복되는 ‘차등 지급’ 논란... 이번엔 다를까?

Doctor AI - Google Play 앱

건강보험료 기준, 이의신청 폭주, 정책 수용성 논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지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와 닮은 풍경

이 다시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선별해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52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지만, 적용 기준과 지급 시점, 수용성 문제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출처:중앙

 

📊 차등 지급 기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한 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택했다. 이 방식은 코로나19 시기에도 사용됐지만, 당시 이의신청만 무려 46만 건에 달하며 논란이 컸던 방식이다.

 

이번에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가구 구성 및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하고 건보료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반영 방식이 달라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지급 시차, 실효성 떨어뜨릴 수도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행정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만, 전문가들은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 소득 진작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시차를 두면 정책의 소비 유도 효과가 줄어든다”며 즉시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또다시 터지는 ‘이의 신청’ 폭탄

지난 2021년에는 전체 이의 신청의 41.2%가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이었고, 가족 구성원 변경, 금융소득 기준 이의도 적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당초 88% 지급 계획을 수정해 9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며, 행정비용과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도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 재정 절감과 형평성 사이에서… ‘전 국민 지급’ 논의도

과거 아동수당 지급 당시에도 상위 10%를 가려내는 데 1,000억 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하자, 결국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했다. 이 같은 배경을 감안하면,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논란 끝에 지급 대상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 ‘연말정산 환수 방식’이 대안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차등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말정산 환수 방식’을 제시한다. 고소득층은 연말정산 때 환수하고, 면세점 이하 소득자는 전액 지급하는 구조다.

 

다만 “받았다가 다시 뺏긴다”는 인식이 있어 국민 정서상 반발이 클 수 있으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된다.

📈 민생회복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는 얼마나?

정부는 1인당 최소 15만원, 최대 52만원(농어촌 지역 기준)을 지급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엔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 시기 지원금의 소비 유발 효과는 20~40% 수준이었고, 일부 연구에서는 최대 78%까지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현재 시점에서도 40~50% 수준은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반복되는 논란 속 ‘제도 혁신’ 필요

건보료 기준, 지급 시차, 이의신청 등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문제들은 코로나19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복되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지급방식 다변화, 환수제도 도입, 자동화된 기준 마련 등 근본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