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8월 비자 발급 소송 3차 변론 마무리…석현준 사례 언급하며 평등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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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결과가 나올 예정인 유승준(48·스티브 유)의 세 번째 행정소송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유승준 측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제한된 축구선수 석현준 사례를 거론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강하게 주장했다.

 

⚖️ 26일 서울행정법원 변론기일 진행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진행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석현준 선수 사례를 들어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스포츠 스타와의 사안 차이를 들어 반박했다.

📌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쟁점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한다며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장관의 재량권이며, 원고가 국내 입국 시 사회 혼란이 예상된다"고 맞섰다.

⏳ 향후 일정과 사건 배경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으며, 최종 판결은 오는 8월 28일 선고될 예정이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등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끌었으나, 2002년 병역 기피 논란과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으며, 2023년 대법원에서도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해 현재 세 번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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