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3만 건 돌파…교묘해지는 신종 수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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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최근 동향

 

지난달 기준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3만 건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며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전세사기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이 무자본으로 갭투기를 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계약서상 기망 행위를 포함한 신종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 진화하는 전세사기 수법

최근 등장한 대표적인 수법은 가짜 모임통장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사기범이 집주인과 같은 이름으로 단체통장을 개설해 임차인에게 집주인에게 송금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입니다.

 

단체통장은 동창회, 부녀회 등 다양한 모임에서 사용되며,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고유 번호증만 발급받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한 없는 대리인과의 계약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 추이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자 인정 건수는 지난달 기준 총 3만 4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피해 접수 및 인정 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10건 중 약 3건이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보증금 1~2억 원대의 전세 주택에서 절반 가까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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