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큰손’ 급증…한국 부동산 시장에 부는 역차별 논란과 대출 규제 풍선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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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신축 아파트 잔금 전세금 충당도 어려워지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을 소유해 임대하는 외국인 집주인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외국인 소유 주택 급증과 주요 거점 지역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전체의 0.52%에 해당하며, 1년 새 9.58%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인이 절반 이상인 56%를 차지하며 12% 가량 늘었습니다. 외국인 임대인 수는 서울 강남 3구(강남, 송파, 서초)와 마포, 용산 등에 집중되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외국인 임대인과 부동산 시장 영향 📈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외국인 임대인은 8659명, 이 중 서울에만 4154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강남구의 외국인 임대인은 5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했고, 마포와 용산 역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비중은 아직 1% 미만이지만 성장세가 뚜렷해 시장 영향이 커질 조짐입니다.

우려되는 자금 출처 및 세금 탈루 문제 💸

외국인은 자금 출처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세금 탈루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유학 비자로 입국해 아파트 여러 채를 무신고 임대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자국 은행 대출을 이용해 국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도 많아 정부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초고가 주택 매입과 해외 대출 활용 사례 🏙️

2023년 서울 성북동 고급 주택 119억원 매입자, 2021년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 89억원 매입자 모두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후자는 국내 대출 없이 전액 해외 대출로 구매해 국내 대출 규제를 피해갔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들의 외국인 부동산 규제 동향 🌍

호주는 지난 4월부터 비거주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금지하고 신축 분양만 가능하게 제한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취등록세를 30%에서 60%로 인상했고, 캐나다 밴쿠버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금지했습니다. 모두 중국인 투자자 증가와 집값 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의 대응과 앞으로 전망 ⚖️

국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과 대출 규제 역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책 대응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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