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소송과 부모 간병 기여 인정 문제, 법 개정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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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소송은 부모 재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모 간병 등 실제 헌신한 자녀가 별도의 유언 없이 법적 상속분과 동일하게만 재산을 나눠야 하는 현행 제도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된 민법 개정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법적 변화와 사회적 인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유류분 제도의 현실과 한계

어머니를 홀로 간병하며 정성껏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현금은 유류분 반환 소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몫도 달라”며 형제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남은 재산이 많지 않아도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았죠.

 

이는 현행 민법 제1118조가 유산을 균등 분배하도록 강제하며, 간병이나 기여 정도는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결국 같은 자식이라면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원칙이 법의 기본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회의 미진한 대응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부모를 간병하거나 경제적·정서적으로 헌신한 기여자가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분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5년 말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유류분 관련 개정안 8건 중 7건은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기여에 따른 상속분 차등 지급의 원칙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유류분과 상속권, 대습상속 간의 법리적 충돌 우려 때문에 실질적인 입법 작업은 정체돼 있습니다.

📑 입증의 어려움과 생전 증여의 법적 취급

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실제 소송에서는 기여 여부를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 동행 기록, 간병 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정서적·비금전적 기여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간병의 대가로 생전에 받은 현금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입니다.

🏛️ 박지원 의원 개정안과 정부 입장

이에 대응해 박지원 의원은 올해 4월, 기여에 따른 생전 증여 및 유증을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기여 인정에는 공감하지만 상속 관련 전체 규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 구하라법의 실효성과 상속권 논란

2020년 제정된 구하라법은 부모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녀의 상속권을 제한하지만, 유류분 청구 자체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자녀도 최소한의 상속 몫을 요구할 수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과 사회적 과제

한 헌법재판소 전직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입법이 무산될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 상태가 계속된다”며, “기여를 반영하지 않은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당사자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부모 간병과 기여 인정에 관한 법적 제도 개선과 함께,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기여 입증 방식의 마련, 그리고 가족 간 상속 갈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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