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숨기고 청소년 상습 성범죄…50대 남성 징역 7년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 광주지법,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6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8차례에 걸쳐 14~16세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매수 및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06년 에이즈에 감염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이를 숨긴 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에게는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건네며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예방 조치 없이 다수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재범 위험성과 전과 기록을 양형 근거로 들었습니다.

광주 여성 인권단체는 “김씨가 이미 2011년, 2016년에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아 범행이 반복됐다”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