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무역협정 난항…트럼프 행정부 ‘관세 압박’ 카드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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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관세 압박 카드를 꺼내 들며 한미 간 통상 협정이 갈등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은 한국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시사했다.

📌 러트닉 美 상무장관 발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은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고,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이 이미 협정에 서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은 일본을 보고 있을 뿐, 유연함은 없다”고 덧붙였다.

💰 협상 난항의 원인

지난 7월 30일, 양국은 무역협정의 큰 틀에는 합의했으나 세부 투자 패키지(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둘러싸고 이견이 크다. 투자 구성 방식과 배분 방안을 두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의 투자가 뒷받침돼야 25%로 책정된 상호관세를 현행 15%로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 한국인 316명 전세기 귀국

한편, 같은 날 이민당국 단속으로 억류됐던 한국인 31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했다. 이들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 단속에서 체포된 지 7일 만에 풀려났다.

전세기는 한국시간 12일 오후 3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 긴급 방미한 한국 정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긴급 방미, 러트닉 장관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실무 협상 대표단이 미국 상무부 및 USTR과 만났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 결론 : 합의냐 관세냐

한미 무역협정은 현재 투자 패키지 규모와 방식을 놓고 첨예한 갈등 중이다. 미국은 관세 인상 압박으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국익을 고려한 합리적 합의를 고수하고 있다. 오는 협상 결과에 따라 양국 통상 관계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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