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킥보드 단속 중 고등학생 뇌출혈…경찰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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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피의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면허,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 일어난 일이었지만, 과잉 단속 논란과 함께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 사건 개요

• 📅 발생일 : 2025년 6월 13일 오후 2시 45분
• 📍 장소 : 인천 부평구
• 👮‍♂️ 경찰관 : 인천 모 경찰서 A 경사
• 🛴 피해자 : 고등학생 B군, 2인 탑승·헬멧 미착용 상태

경찰은 킥보드를 타던 B군을 제지하려다 팔을 잡았고,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가 전복되며 뒤에 타고 있던 B군이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이며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 진단 결과와 법적 대응

B군은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열흘간 입원 치료 후 퇴원했습니다. 가족은 A 경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며,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 경찰 판단과 송치 배경

인천경찰청은 “B군의 부상과 A 경사의 제지 행동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A 경사를 불구속 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단속의 역설…경찰 내부 불만도

경찰 내부에서는 "법규는 미비한데 책임은 현장 경찰에게 전가된다"며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옵니다. 킥보드 대여업체에 면허 확인 의무가 없는 현행 제도 역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 📌 무면허 운전 처벌 강화
• 📌 헬멧 착용 의무화 준수 강화
• 📌 대여업체 면허 인증 시스템 법제화
• 📌 현장 단속 매뉴얼 구체화

📣 독자 질문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 경찰의 과잉 단속인가, 불법 운전의 당연한 결과인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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