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논란의 ‘고속도로 휴게소 바가지’…이번엔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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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문제가 제기된 이후, 무려 3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비싸고 맛없는 음식’ 문제. 매년 지적됐지만 실제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면서 변화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 1. “맛은 없고 비싸다”…국민 불만의 핵심

강훈식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휴게소 음식 가격에 대해 “국민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며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공기관 직영 휴게소 확대, 관계 부처 협업 등을 주문하며 휴게소를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K-관광 상품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 2.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건 처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고질적 난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휴게소 음식값 문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졌지만 기득권 구조에 막혀 번번이 무산된 대표적 난제였다.

💸 3. 휴게소 음식이 비싼 진짜 이유: 다단계 수수료 구조

현재 운영 중인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192곳이 민간 기업 위탁 운영 방식이다. 도로공사가 건물을 소유하고 민간 기업에 임대 → 민간 기업이 다시 내부 매장에 임대 → 입점업체가 음식 판매 시 높은 수수료 부담 이 구조가 음식값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셈이다.

📌 4. 운영권을 몇 개 기업이 독점…경쟁이 없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189개 위탁 휴게소 중 36%가 단 5개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대보그룹: 26곳 운영
• 풀무원: 14곳
• KR: 12곳
• SPC: 9곳
• 바이오시스: 8곳

경쟁이 없다 보니, 가격 인하 압력이 생기지 않는다.

🕸 5. ‘도피아(도로공사+마피아)’ 문제까지…퇴직자 영향력

정부는 휴게소 운영권 입찰 과정에 도로공사 출신 전관들의 영향력이 작용하며 과점 구조가 고착됐다고 보고 있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는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여러 휴게소와 주유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도성회에 배당하는 구조까지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수료 체계 개혁이 번번이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 6. 정치권의 반복된 문제 제기…그러나 번번이 실패

1993년 최재승 의원이 처음 지적한 이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거의 매년 이 문제가 등장했다.

2019년 우원식 의원은 휴게소 직영화 법안을 발의하고 “라면 한 그릇 5000원은 너무 비싸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민간 효율성 저해”라는 업계 주장에 막혀 결국 무산됐다.

📢 7. 올해 국감에서도 계속된 문제 지적

정준호 의원은 “이중 임대 구조로 수수료가 높아진다”고 비판했고, 김도읍 의원은 “가격은 일반 음식점 수준인데 품질은 여전히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 사장은 “가격 구조 개선과 이미지 제고를 병행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 8. 대통령실 개입으로 개혁 가능성↑ “순차적 직영 전환도 검토”

대통령실 관계자는 “휴게소는 국민 체감도가 큰 공간인데 수수료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퇴직자·기업 카르텔이 개혁 저항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차원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직영 전환 등 구조 개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 30년 묵은 과제, 이번엔 바뀔까?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는 단순히 음식이 비싸다는 문제를 넘어 산업 구조·전관 카르텔·과점 문제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이슈다.

대통령실의 이번 개입이 3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실제 변화’로 이어갈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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