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모텔 신생아 사망 사건…친모, 살인 아닌 ‘아동학대 살해’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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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의 20대 친모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검찰, 살인보다 무거운 혐의 적용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A씨(20대)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적용했던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죄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상향한 결과입니다.

🏨 모텔 객실에서 홀로 출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를 시도했지만,
임신 주수가 지나 수술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13일,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혼자 여자 신생아를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세면대에 10분 방치…사망으로 이어져

A씨는 출산 직후 신생아를
물이 받아진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이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그 결과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 휴대전화 재포렌식까지…보완 수사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피고인, 동거인, 모텔 직원, 구급대원 등을 직접 조사했고,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 가능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 사인은 ‘익사 가능성’ 배제 못 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육안만으로 사인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익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아이를 씻기려 했다” 주장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 방에서 혼자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며
살인 고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검찰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 이번 사건은 위기 임산부 보호와 출산·양육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짚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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