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처형 성폭행한 30대…항소심도 징역 13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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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처형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단 정당”

1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위계 간음)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가족이 함께 생활하던 공간에서 범행

A씨는 2020년 9월, 아내와 장인·장모·처형이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던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틀 뒤에도 혼자 있던 장모를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024년 7~8월에는 처형의 방에 들어가 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장인 폭행 혐의도 함께 인정

성범죄 외에도 A씨는 2020년 9월 장인과 술을 마시던 중,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 1심 “극악무도한 범행” 강하게 질타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악용한 극히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라는 보호 장치를 무너뜨리고,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성욕 해소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성문 23차례 제출했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면서 반성문을 23차례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2심 역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는 사회적 충격이 크며,
사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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