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설날 특별사면 검토 안 한다… “사면권 남용 안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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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날을 앞두고 특별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설 특별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재 설 특사 논의 자체가 없다”

20일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사면을 추진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설날 특별사면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설 사면을 하려면 이미 윤곽이 나와야 하는 시점인데 현재로선 관련 준비가 전무하다”고 전했다.

⚖️ 특별사면, 절차만 한 달 이상

특별사면은 단순한 대통령 결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대상자 심사, 법무부 장관의 상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최종 재가와 공표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통상 이 전 과정에는 약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 연말·설 특사 관행과는 다른 선택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연말 신년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경우 설날 특별사면으로 이를 대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임기 첫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고, 2023년 말에는 이를 건너뛴 대신 2024년 2월 설날 특별사면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연말과 설날 모두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는 셈이다.

🔒 “사면권은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등을 포함해 83만여 명을 특별사면한 이후, 추가 사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사면권은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 과거에도 사면 남용 비판

이 대통령은 2024년 2월 윤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사면했을 당시에도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한다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냐”며 “형 집행 여부를 대통령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군주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언급했다.

📝 설 민심보다 ‘원칙’ 택한 정부

이번 설 특별사면 미검토 결정은 명절 민심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보다 사면권 행사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당분간 추가 특별사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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