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시신 37구 발견된 한국!! 허위 유포… 유튜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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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훼손 시신 37구 발견” 허위 유포… 유튜버 검찰 송치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신 37구가 발견됐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조모 씨를 지난달 13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조 씨가 유튜브 활동으로 벌어들인

약 2,421달러(한화 약 35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시신 37구·실종자 8만 명” 주장

조 씨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으로,

구독자 약 96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인을 주요 시청층으로 삼아

한국 관련 범죄와 사회 문제를 다루는 콘텐츠를 제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의 채널에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 37구가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에 달한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 명에 이른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에서 살인과

장기매매 범죄가 급증했다는 주장도 영상에 포함됐다.

 

 

 

 

경찰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을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허위 사실이 해외에서 확산될 경우 국가 이미지와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영상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로 확인됐다.

 

유튜버 “가짜뉴스 아냐” 주장

조 씨는 최근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싸움을 조장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허위 사실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사실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해외를 대상으로 한 허위 정보 유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정보 검증 책임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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