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4조원대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으로 전직 임원 재산 가압류

삼성전자가 중국에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임원 최진석 씨를 상대로 110억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그가 소유한 서울 강남 아파트와 은행 예금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최씨 소유 아파트와 예금 가압류

• 서울중앙지법은 최진석 씨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 두 채에 대해 가압류를 승인했습니다. 한 채는 전체를, 다른 한 채는 50% 지분에 대해 가압류가 집행되었습니다.
• 또한, 국민은행에 보유 중인 예금은 물론 앞으로 입금될 예금까지 가압류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채권의 근거

삼성전자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가압류 신청을 했으며, 해당 채권액수는 총 110억 원입니다.

 

🧑‍⚖️ 항소와 법원의 결정

• 최진석 씨는 두 차례 가압류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가압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 법원은 "가압류 결정은 본 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4조원대 반도체 기술 유출의 전말

최 씨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4조 원 규모의 D램 공정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가로 중국 반도체 회사의 지분 860억 원과 18억 원의 범죄 수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 씨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