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16세 미만 SNS 사용 전면 금지… 글로벌 규제 흐름의 시작?

 

호주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키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특정 연령층의 SNS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이번 법안이 처음입니다.

출처:더에듀

✅ 호주의 강력한 법안, 무엇이 달라졌나?

호주 상원이 11월 28일 통과시킨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 16세 미만 미성년자: 부모 동의와 관계없이 SNS 이용 전면 금지
• ⚙️ SNS 플랫폼 의무: 연령 확인 및 접근 차단 기술 개발
• 💸 벌금 규정: 법 위반 시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4억 원)

미성년자와 부모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됩니다.

 

 

📊 다른 국가들의 규제와 비교

호주의 규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되 부모 동의를 인정하지만, 호주는 이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 🇩🇪 독일: 16세 미만 제한 (부모 동의 시 가능)
• 🇫🇷 프랑스: 15세 미만 제한 (부모 동의 시 가능)
• 🇺🇸 미국: 일부 주에서 연령 제한 시행 (부모 동의 시 가능)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중국을 제외한 국가 중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평가했습니다.

 

 

 

 

 

 

 

 

 

🚨 SNS 기업들의 강한 반발

법안 통과 직후, 글로벌 SNS 기업들은 즉각적인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 📱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청소년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법안”
• 🎥 스냅(스냅챗): “법 적용 방식에 대한 많은 의문점 존재”
• 🗣️ 일론 머스크: “국민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려는 수단 같다”

SNS 플랫폼들은 기술적 장치 개발과 운영 방식 변경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나라의 상황은?

한국에서도 미성년자의 SNS 사용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주요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 조정훈 의원: 청소년의 SNS 일일 사용 시간 제한
• 🔹 윤건영 의원: SNS 가입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제한
• 🔹 김장겸 의원: 청소년 노출 콘텐츠 제한

현재 국내에서는 규제보다는 권고 수준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청소년 SNS 사용, 규제가 필요할까?

호주의 강력한 조치는 인터넷 중독, 개인정보 유출, 악성 콘텐츠 노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