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자유 헌정질서 수호 위한 결단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야당과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를 “헌정질서 파괴”로 규정했습니다.

• “대한민국은 현재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
•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담화 발표 이후 국방부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비상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 헌법적 근거와 이번 계엄의 의미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 상황을 “국가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의 계엄 선포 사례로 기록됩니다.

 

 

 

 

 

 

 

💬 윤 대통령의 담화 주요 메시지

• 🛡️ 국가 안정화: “반국가세력을 척결해 국가를 정상화하겠다.”
• 🌐 국제사회 책임 유지: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 🤝 국민 신뢰 요청: “저를 믿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해달라.”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 사과하며,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 정치권의 반발과 논란

여야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의 결단은 잘못된 판단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함께 막아내겠다.”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상계엄?? 무엇이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

 

 

 

 

 

🔎 이번 조치의 향후 전망

이번 비상계엄은 국내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대응, 국민의 반응, 군의 태세 등이 복잡하게 얽히며, 정국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윤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