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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결국 미국으로 인도…최대 100년형 가능

by 디피리 2025. 1. 1.

🚨 '테라'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미국으로 인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던 권도형(34)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동유럽 국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넘겨졌습니다.

 

밀로코 스파이치 몬테네그로 총리는 12월 31일(현지 시각) “권도형의 미국 송환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으며, 몬테네그로 경찰은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의 신병을 FBI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특별기를 통해 미국으로 바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권도형의 미국 송환, 한국 송환 불발 이유는?

권도형은 한국 송환을 희망했으나,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후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27일 권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각 범죄마다 형량을 합산합니다. 이에 따라 권씨는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이는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인 약 40년을 크게 상회합니다.

 

 

 

 

 

🌟 테라·루나 사태의 피해 규모

권도형은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하며 주목받았던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테라와 루나가 폭락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권씨는 사건 이후 잠적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 위조 여권 사용과 형기 종료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23년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며, 이후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된 상태에서 미국 송환이 결정되었습니다.

 

 

 

 

 

 

 

🛑 권도형 사건, 가상화폐 시장의 교훈

권도형의 미국 송환은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의 처벌 과정을 통해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 사건이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항상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