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급 공무원 초임 300만 원 시대… 중간 직급 공무원들은 '허탈'

정부가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를 30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무원 사회 내에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저연차 공무원의 급여는 대폭 상승하지만, 중간 직급(7~8급) 공무원의 급여 인상 폭은 상대적으로 적어 임금 구조 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9급 초임 300만 원, 정부의 임금 인상 계획

2025년 1월 23일, 인사혁신처는 현재 269만 원 수준(수당 포함)인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2026년 284만 원, 2027년 최대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게 정근수당(월 급여의 10%)을 신설해 초임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의 9급 초임 인상 계획

연도	9급 초임(수당 포함)	인상액
2024년	269만 원	-
2025년	284만 원	+15만 원
2027년	300만 원	+16만 원

이 같은 보수 인상은 최근 공직 이탈 현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5년 미만 퇴직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9년 5529명 → 2023년 1만356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5년 미만 공무원의 77.4%가 낮은 보수를 이유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 공채 경쟁률 하락… 공직 기피 현실화?

공무원 공채 경쟁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정부는 공직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이다.

• 📌 5급·외교관 공채 경쟁률: 34.6대 1 (4년 연속 하락)
• 📌 9급 국가직 공채 경쟁률: 21.8대 1 (1992년 이후 최저치)
• 📌 2025년 국가직 공채 선발 인원: 5272명 (전년 대비 479명 감소)

특히 공무원의 안정성이 예전만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년층의 공무원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직 인력 공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중간 직급 공무원들은 '허탈'… 형평성 논란 확산

하지만 초임 공무원의 급여만 대폭 인상되면서 중간 직급 공무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10년 미만 공무원의 70.4%가 낮은 보수를 이유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15년 미만 공무원의 61.2%도 동일한 이유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급별 임금 인상률 비교

직급	2024년 봉급	2025년 봉급(예상)	인상률
9급 1호봉	200만900원	217만3600원	+6.6%
8급 1호봉	202만8200원	215만8200원	+6%
7급 1호봉	217만3600원	230만3600원	+6%
8급 5호봉	222만8500원	229만8500원	+3%
7급 5호봉	248만300원	255만300원	+3%

호봉이 높아질수록 추가 인상률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7~8급 공무원의 경우 실질적인 인상액이 6~8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9급 공무원의 급여가 7~8급 공무원의 급여를 초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전체적인 임금 구조 개편 필요"

공무원노조는 저연차 공무원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간 직급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 공무원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조정
• 💰 각종 수당 인상 및 근속 수당 확대
• ⚖️ 직급 간 임금 역전 현상 방지 대책 마련

특히 서울시가 정한 2025년 생활임금은 월 246만 원(주 40시간 기준)이며, 현재 7~8급 공무원의 실수령액과 큰 차이가 없어 공무원노조는 "최소한 생활임금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무원 임금 정책,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9급 공무원의 임금 인상은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이지만, 중간 직급 공무원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 전체적인 공직 인력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중간 직급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 해결

✅ 공무원 전체 임금 체계 개편 논의

✅ 공직 이탈 방지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정부가 단순한 초임 인상 정책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사회 전반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