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등 시스템 가구 20개사, 10년 넘게 담합! 아파트 분양가 상승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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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들어가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등 20개 가구 회사가 10년 넘게 담합을 해왔다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적발되었습니다.

🔍 10년간 지속된 입찰 담합, 그 실태는?

이들 업체는 2012년 2월부터 2023년까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을 포함한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담합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입찰 전 사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자 및 입찰 가격 조율
• 167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낙찰
• 해당 입찰의 평균 낙찰율 거의 100%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입찰 경쟁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으며, 소비자 부담 증가 및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 3,324억 원 규모 담합… 과징금 183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체 매출 규모는 약 3,324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발주한 입찰만 해도 1,453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 가담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등 16개사에는 총 183억 4,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검찰 고발 대상은 누구?

공정위는 특히 담합에 깊이 개입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반면,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라프시스템, 한샘넥서스 등 4개 업체는 가담 건수가 적고, 단순 들러리로 참여한 점이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공정위의 강력 대응, 추가 조사도 예고!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하며, 추가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 입찰 담합을 적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이번 조치는 중·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 대한 것이며, 앞으로 소형 건설사 30여 곳의 입찰 담합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 관련 사건 정리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건설업 관련 담합 사건을 다수 적발하며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 ✅ 2023년 4월: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적발 → 31개 업체에 과징금 931억 원 부과
• ✅ 2023년 10월: 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 적발 → 9개 업체에 과징금 67억 원 부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 위한 적극적인 감시 필요!

이번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사건은 소비자의 부담 증가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공정위의 강력한 조사와 추가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분양가 상승의 숨은 요인이었던 불공정 담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