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선고… “갑질 범죄 강력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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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범죄라는 점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사건 개요: 경비원 넘어뜨려 사망케 한 20대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사건 발생: 2024년 9월 10일 오후 3시경
• 장소: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
• 가해자 A씨: 20대 남성
• 피해자 B씨: 60대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중재하던 경비원 B씨를 향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쇠로 만든 배수구에 강하게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8일 후 결국 숨졌다.

 

 

 

 

 

 

📌 CCTV 영상이 보여준 사건의 전말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아파트 진입이 어려워 서 있었고, A씨 차량이 뒤따라 들어옴
• A씨가 차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에게 삿대질하며 항의
• 약 1분 후 경비원 B씨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도착
• A씨가 경비원을 향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장면 포착

현장에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에 따르면, A씨는 차량을 타고 떠나지 않고 다시 경비원에게 다가가 "밤길 조심하라"며 위협적인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가해자 A씨의 발언… “후회하지 않은 적 없다”

사건이 보도된 후 A씨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솔직히 그냥 넘어뜨리고 가려고 했었다. 치고받고 싸울 목적은 없었다." 며 자신의 행동을 변명했다.

그러나 이어 "제가 한 행동에 대해 한 번도 후회를 안 한 적이 없다.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많이 자책하고 있다." 고 말하며 뒤늦은 반성을 보였다.

📌 검찰의 판단… “반복된 범죄 경력, 엄벌 필요”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의 범죄 이력을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미성년자 시절: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으로 보호처분 4차례
• 성인 이후: 폭력 범죄로 6차례 벌금형
• 이번 범죄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름

검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폭력적 행동을 보여온 점을 들어 "경비원에 대한 전형적인 갑질 사건"이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법원의 판결: “유도하듯 넘어뜨려, 유족 용서받지 못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행동이 단순한 다툼이 아닌 계획적인 폭력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중재해 싸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자신보다 훨씬 고령에다 왜소한 피해자의 다리를 유도 기술처럼 걸어 넘어뜨렸다."

또한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며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 유족의 입장: “더 이상의 갑질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피해자 B씨의 유족은 "저희 일을 계기로 자기 위치나 신분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대하거나 갑질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고 호소했다.

📢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갑질 근절이 필요한 시점

•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선고
• 반복된 폭력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법원, "유족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에 대한 갑질 행위" 판단
• 유족,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마련돼야" 호소

이번 사건은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갑질의 피해자가 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의 엄정한 처벌과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