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120억 손배소, 보정 명령 납부 지연…기한 연장 신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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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故 김새론 유족 및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리자 김수현 측이 기한 마지막 날에 보정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송 개요

김수현 측은 지난 3월,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총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접수 당시 소가(訴價)가 잘못 기재되어 110억원으로 접수되자, 재판부는 이를 120억원으로 바로잡는 보정 명령을 내리고 인지대·송달료도 120억원 기준으로 납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법원의 보정 명령과 비용

인지대는 청구금액 비례로 산정되며, 120억원 소송의 경우 송달료를 포함해 약 3,8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은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소가 오류 수정과 함께 해당 금액의 납부를 7일 이내에 완료하라는 보정 명령을 송달했습니다.

 

 

 

 

 

납부 지연 및 기한 연장 신청

김수현 측은 보정 명령 등본을 수령한 지 정확히 7일이 지난 기한 마지막 날인 16일에, 실제 납부 내역 없이 ‘보정기한 연장 신청서’만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통상 보정 이행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어, 연장 신청은 납부 유예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의와 향후 전망

향후 법원이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기한을 부여할지, 김수현 측이 실제로 인지대를 납부해 소송 절차를 계속 진행할지가 소송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만약 보정 명령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