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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하루 늦은 신고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건 개요
- 문제 발생: 4월 18일 오후 6시 9분 SKT 사내 시스템 이상 징후 최초 인지
- 해킹 확인: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악성코드 발견 및 해킹 사실 내부 공유
- 신고 시점: 하루가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 정부 입장
- 유상임 장관: “국민 불안 야기, 장관으로서 송구”
- “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 “하루 늦은 신고, 관련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 받게 될 것”
⚡ SK텔레콤 해명
-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원인과 피해 내용을 파악하느라 시간이 소요”
- “고의적인 신고 지연은 없었다” 해명
📌 배경 설명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를 어긴 사실이 확인돼 정부의 처분이 예고됐습니다.
침해 사고로 인한 신뢰 훼손, 법적·사회적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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