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작년 55억 흑자 전환…외국인 전체는 29.2% 증가

 

Artiview - Google Play 앱

 

 

그간 적자를 기록해온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지난해 55억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전체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흑자 규모도 9439억원으로 전년 대비 29.2%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피부양자 국내 거주 6개월 요건 강화 법안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변화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9369억원으로, 진료 급여비 9314억원을 소폭 상회하며 55억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부터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적자가 누적됐으나,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의료 이용 감소와 관련 법 개정이 흑자 전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 효과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 외국인의 국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6개월 이상 국내 거주로 강화되면서 건강보험 ‘무임승차’ 사례가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4월 이후 월별 재정 수지 흑자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전문가와 국회 의견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피부양자 요건 강화가 재정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며, 정책 상황을 고려한 상호주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흑자 전환은 고무적이나 무임승차 방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