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받고 에쿠스 몰아… 70대 여성, 수천만 원 부정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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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복지 제도를 악용해 수천만 원의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부정 수령한 7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를 복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 기초수급자로 등록 후 총 5,400만 원 수급

70대 여성 A 씨는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총 5천400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관련 정보를 은폐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 월세 받고, 생활비 지원받고… 그러나 “신고 안 했다”

• 사실혼 관계 남성에게 매달 25만 원의 월세를 받음
• 아들의 카드 사용 및 수백만 원 상당 생활비 지원
• 에쿠스 차량 구입 후 지인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

이처럼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당국에는 해당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 법원 “죄질 불량”…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신고 의무를 저버리고 수급 혜택을 부정 수령한 점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A 씨의 주장: “자식과 연 끊고 살라는 건 부당하다”

법정에서 A 씨는 “자식과 왕래가 없어 수급권을 얻었고, 이후 일부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수급자격이 무효가 되는 건 부당하다”며 개인의 인간관계 단절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명백하며, 부정 수급의 고의가 확인된다”고 일축했습니다.

🔍 복지제도의 신뢰를 지키는 일

복지 제도는 정말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결국 피해는 사회 전체로 돌아옵니다.

 

정당한 수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신고의무 준수와 철저한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 악용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