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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 소개된 A씨(40대 여성)는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두 자녀 명의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몰래 받아 전액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큰 충격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금전 관리와 이혼 소송 과정
- 결혼 후 남편은 생활비 지급을 소극적으로 하며, 빚 문제를 숨겨왔음
- A씨는 2년간 생계를 책임졌으나 남편은 용돈을 받아 가는 등 경제적 무책임을 보임
- 남편은 온라인 도박과 게임 결제, 주식 투자 실패로 금전 손실 후 가출
- 이혼 소송 중임에도 양육비와 생활비는 지급하지 않고 자녀 안부도 묻지 않는 상황
민생회복 소비쿠폰 문제
남편이 자녀 몫까지 소비쿠폰을 수령해 담배와 피시방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했으며, A씨의 항의에도 “네가 뭐 어쩔 건데”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심리학자의 조언
- 박지훈 변호사: “사전 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미리 청구하고, 재판 중에도 미지급 양육비를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 박상희 심리학 교수: “아이들 교육비조차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소비쿠폰을 전용한 것은 충격적이며, 어머니의 고통이 크다”
A씨의 사례는 가족 간 금전 문제와 자녀 양육권 갈등이 겹치면서 복잡해진 현실을 보여주며, 이혼 소송 중 경제적 보호를 위한 적극적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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