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 국민 계좌 실시간 감시’ AI 세무조사 소문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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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와 온라인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해 전 국민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원 이상 거래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공식 입장

• 국세청은 개인 간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AI 세무조사 시스템은 기존에 기업 탈세 적발에만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 거래 전체를 감시하는 것은 아니다.
• 일반적인 생활비 송금, 학원비, 병원비 등 정상 거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문 확산 배경

신임 임광현 국세청장이 AI 탈세 적발 시스템 도입을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 언급하면서, 일부 경제 인플루언서와 세무사가 이를 과장하거나 잘못 해석해 개인 간 모든 거래를 감시한다는 루머가 확산됐다.

전문가 의견

• 국세청 출신 세무사 김용진 대표: “50만원 친구에게 송금했다고 국세청이 전수 감시한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
• 조세 포탈 목적의 이상 거래만을 AI가 식별하고 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전망

AI 기술 발전으로 복잡한 탈세 수법에 대한 적발 능력은 높아지겠지만, 정상적인 개인 거래를 무차별적으로 감시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들은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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