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돈’ 실험의 명암…“생활은 나아졌지만 일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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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노동시장 참여는 줄고 여가 시간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기적인 생활 안정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장기적 생산성 증대나 고용 질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 오픈AI 샘 올트먼 주도 실험 결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공개된 연구에 따르면, 오픈리서치(OpenResearch)는 2020년부터 3년간 미국 일리노이·텍사스주 저소득층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약 140만 원)를 지급했습니다. 대조군 2000명에게는 월 50달러만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의 연간 총소득은 2000달러 줄었고, 노동시장 참여율은 3.9%포인트 하락, 주당 근로 시간은 1~2시간 감소했습니다. 배우자 역시 비슷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여가 시간은 늘었지만 교육 투자나 재취업 준비 등 생산적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 서울시 ‘디딤돌 소득’도 유사한 양상

서울대 이정민 교수 연구팀은 서울시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을 분석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 원 이하) 가구에 부족한 소득을 보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총소득과 소비지출은 늘었지만 노동소득 증가율은 낮아졌고, 고용 개선 효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만 정신건강 지표는 개선돼 사회 안전망 역할은 확인되었습니다.

🌍 해외 사례: 파키스탄 연구

영국 UCL 임란 라술 교수팀은 파키스탄 펀자브 지역 농촌 1만5000가구에 약 86만 원 상당의 자산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경제 상황은 개선되고 불평등은 완화됐으나, 정치적 태도·사회적 인식 변화는 거의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경제는 변해도 인식 변화는 더디다는 의미입니다.

📌 전문가들 “현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 효과에는 도움이 되지만, 고용 확대·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 📚 교육
• 👩‍🏫 재취업 훈련
• 👶 보육·의료 서비스
• 🧠 정신건강 지원

등 다층적 복지 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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