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엔으로 일본 이주?”…중국인 몰리자 비자 요건 6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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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엔이면 일본 장기 체류 가능하다” – 최근 중국 SNS(웨이보, 샤오홍슈)에서는 일본 이주를 위한 이른바 ‘꿀팁’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 설립, 민박 운영을 가장한 창업 등으로 ‘경영·관리 비자’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500만 엔으로 장기 체류…중국인 대거 몰려

일본의 ‘경영·관리 비자’는 원래 외국인 기업가의 창업·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500만 엔(약 47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상근 직원 2명 이상 고용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최대 5년 체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사실상 ‘이민 비자’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이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4만 1000명, 그중 중국인이 2만 1740명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 일본 정부, 요건 6배 강화

급증하는 악용 사례에 일본 정부는 제도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새로운 규칙이 시행됩니다.

• 자본금 3000만 엔(약 2억 8000만 원) 이상 확보
• 상근 직원 1명 이상 고용
• 공인회계사 확인 신규 사업 계획안 제출 의무화

다만 스타트업 비자 보유자나 세계 유수 대학 출신의 ‘미래창조인재’ 등은 기존 요건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 일본 내부 반응은 엇갈려

일본 누리꾼 반응은 크게 갈렸습니다.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막아야 한다”, “자본금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자본금 3000만 엔은 너무 높아”, “중소기업 창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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