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신 마취 환자 추행한 30대 간호사,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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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마취 수술을 받아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환자를 추행한 30대 남성 간호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환자 보호와 의료인의 윤리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

 

🚨 사건 개요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간호사 A 씨(3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 전신 마취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 환자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범행 과정

당시 B 씨는 다리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A 씨는 수술 후 환자를 1층 X-ray 검사실로 이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B 씨를 1층이 아닌 병원 8층으로 데려가, 이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수술복 단추를 풀고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마취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고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신마취 상태로 보호받아야 할 환자를 유사 강간했다”며, “이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의료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법원 판결

• 징역 2년 6개월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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