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변화, 머니무브 본격화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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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진 제도 변화로, 금융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머니무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24년 만의 상향, 보호 범위는? 📑

예금자 보호 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장합니다. 그동안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돼 대규모 자산가들이 안전자산으로 분산 투자하기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상향으로 금융권 자금 이동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머니무브 가능성, 얼마나 클까? 🔄

금융당국의 2023년 분석에 따르면,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100조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25조 원 규모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현재 금리 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으로 은행은 2% 중후반, 저축은행은 3% 초반 수준이라 단기적인 이동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4분기 자금 이동 ‘변곡점’ 될까? 📊

전문가들은 예금 만기가 집중되는 4분기 대규모 자금 이동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시장 안정성을 위해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발언 주목 👀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6.27 부동산 대책의 단기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필요시 추가 대출 규제를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8월 들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도 안 돼 4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7월(2조 2천억 원 증가)보다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사모펀드 제도 개선 의지 🏢

이 후보자는 또 사모펀드 규제 강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일부 사모펀드의 행태는 시장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단기 차익 목적의 기업 지배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최대주주)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관련 제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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