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자 130만 명 집집마다 방문…체납액 110조 원 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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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가운데 납세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1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체납액이 매년 불어나자 국세청은 130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 체납자 실태와 편법

대표적으로 A씨는 본인 소유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사실혼 관계자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롤스로이스 등 고급차 5대를 소유한 채 세금 납부를 피했습니다. 이처럼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 회피에 나서는 체납자들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 체납자와 체납액 증가

2021년 127만 명이던 체납자 수는 2023년 133만 명으로 늘었고, 체납액 역시 같은 기간 10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전방위 대책에 나섰습니다.

🚪 내년 3월부터 ‘전수 방문 조사’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2028년까지 3년간 133만 명 전원을 1회 이상 방문할 계획입니다. 체납자에게는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합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에 강력 대응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장 수색, 가택 압류, 공매, 고발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서울, 인천 등 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국세 체납액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체납자 구분을 철저히 하고, 생계형 납세자 보호와 악의적 체납자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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