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3 자격증 취득비 최대 30만원 지원…학생·교사 찬반 엇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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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어학·한국사능력검정 등 자격증 취득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학생들의 호응은 뜨겁지만, 교사단체는 “비효율적인 졸속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규모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대안학교를 포함한 관내 모든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무려 372억원. 사전 수요 조사에서는 전체 학생 12만2333명 중 72.4%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그중 82%가 운전면허 취득을 선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

수능 이후 가장 많이 준비하는 자격증이 운전면허인 만큼,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의 첫 자격증 취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교사단체의 반발

그러나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청년층 대상 운전면허 지원 예산이 따로 있는데, 고3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입시와 취업 준비로도 벅찬 고3 담임교사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졸속 정책이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 도교육청의 반박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운전면허는 수능 이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수요가 높다”며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류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 남은 쟁점

이번 지원 사업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예산 효율성과 교사들의 행정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현장의 수용성이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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