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국민참여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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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이 15년간 자신을 키워온 60대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5세 김모 군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입양되지 않고 양육된 아동이 겪은 학대와 비극적 결말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김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 전남 진도의 자택에서 양어머니 A씨(64)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집 근처에 버려진 김군을 발견해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양육해 왔습니다.

⚖️ 범행 경위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김군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는 폭언을 퍼붓고 폭행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김군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변호인 측 주장

김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김군이 성장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반복적으로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 김군은 반성문을 통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라며 뉘우침을 표현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

이번 사건은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주장,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고려해 적정한 양형을 논의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며, 최종 판결은 재판부가 내리게 됩니다.

💔 사회적 파장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을 넘어, 아동 학대와 양육 환경 문제를 다시금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호자의 언어적·신체적 학대가 청소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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