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주현, 미등록 기획사 운영 논란…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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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과거 캐스팅 개입 논란에 대해 “떳떳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작 수년간 법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채 기획사 운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해온 것이다.

📌 미등록 상태 확인된 ‘TOI엔터테인먼트’와 ‘타이틀롤’

10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가 과거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 역시 마찬가지로 등록 이력이 없다. 해당 법인은 옥주현과 함께 과거 캐스팅 개입 논란에 연루됐던 뮤지컬 배우 이지혜가 감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 법 위반 시 처벌 조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미등록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 등은 위법 행위로 간주돼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또한 변경·휴업·폐업 신고 누락 시에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0년 넘은 법,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려워”

법무법인 LKB평산의 정태원 변호사는 “해당 법은 이미 제정된 지 10년 이상 된 만큼 단순한 무지나 착오로 보기 어렵다”며, “미등록 상태로 활동한다면 계약 해지 사유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예계처럼 특수한 업계일수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속사 해명

소속사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행정 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과거 관련자가 배우 본인과 함께 절차를 밟았으나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결론 : ‘투명 경영’ 요구 커질 듯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연예 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획사 등록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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