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 추격전…사망 사고까지 번진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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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생중계하다가 사망 사고로 이어진 사건의 유튜버와 구독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참교육과 공익 목적이었다”며 공동협박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사고 발생에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 사건 개요 : 추격 끝에 사망 사고

2023년 9월 22일 새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도로에서 유튜버 A씨(42)는 ‘음주운전 헌터’ 콘텐츠를 생중계하며 BMW 차량을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지목했다. A씨와 구독자 2명 등 총 3대의 차량이 2.5km 가량 뒤쫓았고, 피해 운전자는 갓길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재로 숨졌다. 당시 생방송은 400여 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 검찰 기소 내용

검찰은 A씨와 구독자 11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공동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사한 방식으로 의심 차량을 쫓고, 위협적인 주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에는 음주 사실이 없는 운전자를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감금 혐의도 적용됐다.

 

🗣️ 피고인 측 주장

A씨 측 변호인은 “공익적 목적의 신고 차원이었다”며 “공동협박이나 범죄 의도는 없었다. 현행범을 경찰에 인계하려 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구독자 상당수도 “역할을 분담한 적이 없고, 단순히 방송을 보고 호기심에 합류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 재판부 반응과 전망

재판장은 “공범 관계는 반드시 사전 공모일 필요는 없다”며 “유튜브 중계를 보고 합류한 이상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공판(11월 18일)에서는 당시 생중계 녹화 영상 재생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 논란의 쟁점 : 공익 제보 vs 사적 제재

이번 사건은 유튜버의 ‘공익 제보자’ 역할과 사적 제재자로서의 위험성이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유족 측은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이지만, 유튜버 추격이 없었더라면 사망 사고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 결론 : ‘사적 응징 콘텐츠’의 그늘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헌터’ 같은 사적 응징형 콘텐츠가 공익적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2차 사고·위험 유발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공존함을 보여준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 콘텐츠 제작과 유튜버 책임 범위에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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