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제’ 2027년 도입 논란…청년 위한 혜택일까, 재정 부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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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제’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 고3 자동 가입제, 어떻게 시행되나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은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처음 1~3개월간은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이후에는 본인이 계속 낼지, 중단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 납부 예외자로 분류 (당장은 보험료 부담 없음)
• 추후 소득이 생기면 → 최대 10년간 소급 납부 가능
• 가입 기간이 길수록 → 향후 연금 수령액 증가

💰 보험료·수령액 예시

임의가입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현재 최소 보험료는 월 약 9만 원입니다.

납입 기간	월 납입액	예상 연금 수령액
10년	9만원	약 20만원
20년	9만원	약 41만원
10년	18만원	약 25만원

같은 10년 납입이라도 조기 가입해 기간을 늘리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 찬반 논쟁

👍 찬성 측

• 청년층의 조기 가입 → 노후 보장 강화
•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 → 연금 제도 신뢰 회복
• 추후납 제도 활용으로 청년층 유연성 확대

👎 반대 측

• 청년층의 실질 소득 없는 시점에서 강제 가입은 부담
• 추후납 활용 시, 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 “나중에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 심리 여전

🔮 전망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제도 시행 전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와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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