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희동 싱크홀 참사…아내 잃은 80대 남성, ‘전방 주시 소홀’ 송치됐다가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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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남성이 사고 이후 ‘전방 주시 소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도로 붕괴로 인한 비극이었지만, 법적 책임은 결국 운전자에게 일부 돌아간 셈입니다.

사고 경위 🚧

사고는 2023년 8월 29일 오전 11시 26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로 위에突如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규모의 싱크홀이 생겼고, 이를 피하지 못한 A씨 차량이 빠져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70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의 판단과 송치 📑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을 조사했으나 도로 관리 관계자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지나간 차량은 싱크홀을 피해간 정황이 있었다”며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도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해자 관계, 참작할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입니다. 즉, 아내를 잃은 80대 고령 운전자에게 추가적 법적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안타까움 속 남은 과제 🙏

이번 사건은 예기치 못한 도로 붕괴가 개인적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로, 도로 관리와 안전 점검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이 운전자에게 돌아갔지만, 사회적으로는 공공 인프라 안전 관리가 더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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