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중대장 징역 5년6개월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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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도 인제군 육군 12보병사단 신교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혹한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중대장 강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 부중대장 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

강씨와 남씨는 2023년 5월,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행군·뜀걸음,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 규정을 위반한 가혹 행위를 명령·집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훈련병 박씨가 실신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검찰은 해당 사건을 위법한 군기 훈련에 의한 학대치사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해 형량을 높여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씨는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5일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형량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의 지적 🔍

재판부는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학대 양상이 달라 단일 행위가 아닌 다수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군 지휘관이 후진적 병영문화를 답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기본 의무를 정면으로 배반한 범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회적 파장 📢

이번 판결은 병영 내 가혹행위와 인권 문제를 다시금 드러낸 사건으로, 군 지휘관의 책임과 병사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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