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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안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 문제가 생겨도 3시간 내 복구할 수 있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이틀째 마비되면서 이 약속은 공허한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 정부 전산망 ‘먹통’…국민 불편 직격탄
이번 사고로 정부24, 국민비서, 인터넷우체국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인터넷 서비스 436개가 멈췄습니다. 또한 범정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까지 가동이 중단되면서 공공 행정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 이중화 시스템 왜 작동하지 않았나
정부는 과거 발표에서 “이중화 구축으로 재난 시 서비스 유지 가능”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스토리지·데이터 백업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예비 시스템(액티브 스탠바이)은 있었으나 실시간으로 병행 운영되는 액티브-액티브 체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국정자원은 “백업은 일부 구축돼 있으나, 모든 시스템을 즉시 전환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G-클라우드(프라이빗 클라우드) 운영 방식에서 발생한 구조적 한계로 보입니다.
📉 대비 부족 드러난 재해복구 체계
지난 2023년 행정전산 장애 이후, 정부는 “액티브-액티브 재해복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방향만 잡고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재용 국가정보관리원장은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지에 대한 컨설팅과 방향 설정만 되어 있다”며 완전한 재해복구 체계는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 남은 과제와 우려
- 국민 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신속 복구 방안 마련
- 데이터 백업뿐 아니라 실시간 이중화 체계 전환
- 행정 전산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관리 강화
국가 전산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기반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전성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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