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불법 대부업 의혹에 국책은행 대출까지 승인 💰 “가맹점주 상대로 돈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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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불법 대부업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국책은행 산업은행이 이를 알면서도 240억 원 대출을 승인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명륜당, 가맹점주 상대로 ‘고금리 대출 유도’

명륜당은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대부업체를 연결해주고 고금리 대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명륜당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 10여 곳에 회사 자금을 빌려주고, 가맹점주들이 이 자금을 높은 금리로 재대출 받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본사는 산업은행에서 4%대 저금리 대출을 받아 자금을 충당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맹점주를 상대로 돈놀이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산업은행, 알고도 240억 대출 연장

산업은행은 지난 5월, 송파구청이 명륜당의 불법 대부업 정황을 조사 중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 240억 원 대출을 연장 승인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자금: 160억 원
• 운영자금: 80억 원

더욱이 산은은 이미 지난해 6월 명륜당과 대부업체의 관계를 파악했음에도, 명륜당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당국 조사와 비판 목소리

송파구청은 명륜당을 미등록 대부업 혐의로 판단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해 위법사항 발견 시 엄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은행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금융공기업인 만큼,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처분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며, 공공성에 맞지 않는다.” —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은 과제

• 산업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 투명성 강화
•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법 대부업 여부 철저 수사
•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 불법 의혹 기업에 대출을 승인한 이번 사태는 공적 금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를 되묻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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